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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로기준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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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근로기준법 제4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1
덕수
1
부산
1
국제
1
동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8년
3. 대법원 2018. 6. 21.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임금등]〈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〉[공2018하,1359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헌법

2017년
2011년
2010년
2007년
8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6도7329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·강제집행면탈·명예훼손·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][미간행]
   근로기준법위반 강제집행면탈 명예훼손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
   근로기준법 형법

2006년
2005년
2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1, 2005. 9. 29.
  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(동법 제42조,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제10호)
   근로기준법제36조등위헌소원
  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회사정리법

23. 대법원 2005. 6. 9. 선고 2005도1089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공2005.7.15.(230),1193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

2004년
25. 대법원 2004. 4. 28. 선고 2001다31233 판결
  [약정금][공2004.6.1.(203),890]
   약정금
   근로기준법

2003년
2002년
30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2도649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][공2003.1.15.(170),273]
  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
   근로기준법

31. 대법원 2002. 9. 6. 선고 2002다29442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2.11.1.(165),2404]
   부당이득금
   근로기준법

2001년
35. 대법원 2001. 10. 23. 선고 2001다25184 판결
  [퇴직금][집49(2)민,190;공2001.12.15.(144),2526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37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2001도204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공2001.4.15.(128),822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

2000년
1999년
41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8다22185 판결
  [임금][공1999.7.15.(86),1360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

1998년
43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7다14200 판결
  [임금][공1998.8.1.(63),1960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

1997년
45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6다29892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][공1997.9.15.(42),2664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

47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6다45399 판결
  [퇴직금등][공1997.9.1.(41),2477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

49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5다30314 판결
  [시간외근로수당][공1997.3.1.(29),623]
   시간외근로수당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96년
50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다30571 판결
  [퇴직금등][공1997.1.1.(25),25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

1995년
56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다19228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5.3.15.(988),1295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

1994년
57.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4다33491 판결
  [손해배상(산)][공1994.12.1.(981),3121]
   손해배상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93년
58. 대법원 1993. 12. 21. 선고 93누5796 판결
  [중재재정취소][공1994.2.15.(962),543]
   중재재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

1992년
62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2누9766 판결
  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3.1.15.(936),269]
 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64. 대법원 1992. 9. 25. 선고 92다18542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2.11.15.(932),2993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65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다14007 판결
  [임금등][공1992.10.1.(929),2644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

1991년
69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1도600 판결
  [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,폭행][공1991.12.15.(910),2866]
  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행
 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

71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0다카14758 판결
  [임금][집39(3)민,98;공1991.8.15.(902),2015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72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0다14089 판결
  [임금][집39(2)민,239;공1991.7.1,(899),1617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

73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0다1624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9(2)민,11;공1991.6.1,(897),1348]
   손해배상
   근로기준법

1990년
1986년
1985년
1984년
1983년
83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도1050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집31(5)형,142;공1983.12.15.(718),1781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

1973년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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